법령 농업기본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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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기본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2.03.29 선고 2011누2000 판결
  ‘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이라 할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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